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2019년 일본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내용도 잠깐 언급하고있습니다 (11~12페이지)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9/view.do?nttId=10049342&menuNo=200084
뷰어로 보려면 아래의 주소: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901041026263050.pdf&rs=/webview/result/P0002229/201901
좀 더 긴 내용은 11월에 자료공개한 '일본내 가상통화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에 있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9/view.do?nttId=10048789&menuNo=200084&pageIndex=1
뷰어: https://www.bok.or.kr/viewer/skin/doc.html?fn=201812100554229380.pdf&rs=/webview/result/P0002229/201812
2018년도 암호화폐의 침제와 상황을 전하고 있고
마진거래상한이 하향조정될것이라고 하고(25배 -> 4배)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이외에 유틸리티와 증권형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일본내 암호화폐의
공식명칭인 "가상통화"도 "암호자산"으로 명칭이 변경될것 같습니다.
국내 금감원등 금융기관등도 일본의 공식명칭인 가상통화를 그대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만
이에따라 같이 변경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정책등 모두 해외의 것을 참고하기에만 바쁩니다 ㅡㅡ;
일본정부는 원래 암호화폐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보다 현금비중이 타국가에 비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세금부과,자금세탁방지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암호화폐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소매점에서 암화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호화폐의 실사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세금부과도 막상 하려니 각 거래소,지갑들의 모든 거래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지않는한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부터
파악이 힘들어 세금부과도 어려운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정부의 입장도 좀 소극적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코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일본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매우 높기때문에
정부에서 굳이 암호화폐를 권장할 이유가 크게 없을것 같고 이벤트성으로 끝나지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지불수단에 국한된 의견입니다. )
아무튼 국내정책은 해외의 사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외국정부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을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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