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재판관은 무허가 송금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찰리쉬렘에게 2년형의 징역형과 3년간 보호감찰을 선고하였는데요. 당시 22살이었던 그의 나이를 감안하여 어느정도 형량 경감이 있었겠지만 재판부는 "신종 수단으로 마약 자금을 운반했다는 점"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연루된 최초의 중범죄 재판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미국의 법률체계는 우리나라의 대륙법과 달리 선례가 가지는 구속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이후의 비트코인 관련 사건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곧 내년 1월 5일 열릴 실크로드의 운영자 로스 울브리치 재판에도 선례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주자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과중한 형이 부과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네요
http://sorumfactory.com/?p=2624
-비트코인 요구 랜섬웨어 ‘토렌트로커’ 경보<데이터넷>
-한국정보처리학회 22일 인터넷 화폐의 미래 전망 콘퍼런스 개최<디지털타임스>
-브라질 연방 위원회: 비트코인 규제는 아직 이르다
-뉴욕 법원, 찰리 쉬렘에 징역형 2년 선고
-비트코인 코믹: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서 발간
-CNN : ‘비트코인은 끝난 것인가?’로 공개 트위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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