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암호화폐 사는데 여권사진을 왜 내야 하나요?
■ 상담 사례
암호화폐를 사려는데 ‘제 여권을 들고 있는 얼굴 사진(여권인증샷)’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 상세답변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암호화폐 발행 기업, 거래소에 구매자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과의 업무와 향후 규제 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 엄격한 신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인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소위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세탁은 마약판매나 무기밀매 등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요.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AML(Anti Money Laundering) 제도를 완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KYC(Know Your Customer)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KYC 절차를 진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ICO(암호화폐공개)와 관련해 KYC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과 유지에 있어 은행이 KYC 진행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KYC 중 여권 인증샷까지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과 온라인에서 비대면 상태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사본 등의 정보만 받아서는 여권 주인인 본인이 현재 코인을 구매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민감한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정보 수집 주체인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303
암호화폐 ETF, 미국 아닌 스위스에서 ‘태동’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ETF 상품이 출시된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ETF 승인이 이루어져 주목 받고 있다.
스위스 쮜리히에 본사를 둔 최대 증권거래소그룹인 SIX는 영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아문 크립토(Amun Crypto)가 개발해 상장을 신청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기로 승인했다. 이 ETF는 비트코인과 리플코인(XRP),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5개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최초의 ETP 상품이다. 거래소에서는 `HODL`이라는 티커로 거래된다.
시가에 따라 비중을 다르게 설계해, 비트코인이 전체 ETP 자산의 50%를 차지한다. 시가총액 2위인 리플이 25.4%, 이더리움이 16.7%, 비트코인캐시와 라이트코인이 각각 5.2%와 3.0% 반영된다.
이번 ETF상품을 개발한 아문 크립토의 대표이자 공동 설립자인 하니 라슈완(Hany Rashwan)은 “이번 상품은 기존 투자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전통적인 거래소 상품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TF 승인은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또한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298
기타:
증권법 칼 빼든 미 SEC…“ICO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302
빨라지는 전 세계 ICO 시계…한국 ‘곁눈질’
http://www.coinistar.com/?t=all&page=1&idx=1300
하락장에서 유행하는 암호화폐 모방 문화
http://www.coinistar.com/?t=all&page=2&idx=1295
[시세읽기]블룸버그 분석가 "비트코인 1,500달러 가능성"
http://www.coinistar.com/?t=all&page=2&idx=1292
전반적인 기사 내용들이 영양가는 없네요.ㅎㅎ
비트코인 분석기사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현재 이더리움 18만원, 비트코인 600만원(500만원 진입이 코앞이네요)이네요.
트레이딩 뷰를 살펴보니 6000 달러를 저항선으로 다들 보고 있고,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는 두갈래인데(쉽게 말하면 오르거나 떨어지나겠죠?.ㅎㅎ).
어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낙관적인 트레이더는 저점이 깨졌기때문에 반등폭이 클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비관적인 트레이더는 6천 저항이 너무 강해서 저항선 맞고 크게 하락할거라고 보는거 같더군요.
어느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11월부터는 상승장 시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참 아쉽네요.
Topic: [2018-11-19] 코인 뉴스 (Read 12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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